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법령·범죄수사 요령·인권보호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른 초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 교육 시행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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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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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