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14조 (수사업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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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등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기관장은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와 전담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등을 분리·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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