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8조 (소 제기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원고가 되어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 제기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국ㆍ부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소 제기를 의뢰하여야 한다.1. 피고에 관한 사항2. 소 제기의 이유3. 피고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군사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한 향후 대책 등5. 관련부서(계약, 원가, 사업 등) 및 담당자 정보6. 기타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소 제기 의뢰에 대하여 의뢰부서와 관련부서에 각종 서류 요청 및 자료 보완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 제기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법률자문을 얻어 소송 등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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