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6조 (소송수행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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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중재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 심판, 중재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 등의 수행 효율성, 사건의 난이도 및 경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 분쟁과 관련된 소관 사업부서 또는 계약부서에서 직접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3장 소송 등 수행에 관한 업무절차는 그 성질 상 허용되지 않거나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 및 중재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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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소송수행 업무분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