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8조 (다른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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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배치되지 않는 징계기록의 서식 등에 관하여는 「군인 징계업무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배치되지 않는 징계기록의 서식 등에 관하여는 「군인 징계업무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