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7조 (국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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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이 국회 등에서 심의되는 때에는 그 심의일정을 감독지원담당관 및 소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이 국회 등에서 심의되는 때에는 그 심의일정을 감독지원담당관 및 소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 및 정책조정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방문 설명(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은 제외한다)2.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설명자료 작성ㆍ제출, 국회 심의 참여, 필요 시 법률안의 수정안ㆍ대안ㆍ주서본 등 작성

③소관부서는 제정 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이나 대표 발의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을 방문ㆍ설명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관부서는 법령안의 수정ㆍ삭제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심의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