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6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감면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징계업무 담당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수입징수관은 징계부가금이 입금된 경우 매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징계부가금 입금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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