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7조 (징계사건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사건을 개시하여야 한다.1.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지시한 경우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부서)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사건의 조사 후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요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상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불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불요구 조치를 하면서 서면 또는 구두경고를 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청장의 경고 지시 또는 감사 관련기관(부서)의 경고 요구를 받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경고장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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