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9조 (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요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정ㆍ개정ㆍ폐지 주요내용 및 이유2. 행정규칙안 전문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4.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5. 그 밖에 보고서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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