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4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따른다. 다만, 소가, 긴급성, 전심의 소송수행, 유사 사안 자문 또는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의 체결을 의뢰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제안서평가는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위임하려는 사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와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 간 계약금액이 결정된 후 법무부에 계약체결 승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지원과에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⑧본 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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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속명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내 용 | 본인은 방위사업청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② 방위사업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항목
[별표 1] 평가항목 구분 | 표준평가항목 | 표준평가항목 | 세 부 분 류 | 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소송 수행 능력 평가) | 규모 | 규모 | - 인력 현황(변호사 총인원, 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인원 현황 등) - 연간 매출액 -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한 업계순위 | 5 기술 능력 평가 (소송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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