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1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 검토 및 개정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접수되면 관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소관 부처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부처의 소관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에 관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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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제27조 · 항고 제기 등제28조 · 다른 규정의 적용제29조 · 법령안 입안 시 유의사항제30조 · 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1조 ·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 검토 및 개정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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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