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4조 (법령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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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지원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지원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한다.

②감독지원담당관은 법령안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요청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2. 심사요청 시 심사요청부서가 제33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거나 정책상ㆍ법률상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등 해당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심사요청부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심사결과와 다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