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7조 (소송수행 협조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출석(증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등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장 또는 기획조정관 주관의 소송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송 협조회의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소속 소송수행자,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이 참석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관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표창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결과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제도개선 실시여부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판결문, 소송결과 분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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