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0조 (상소 제기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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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수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나 방위사업청이 패소하거나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상소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불변기간이 14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의 송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불변기간이 7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