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0조 (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총괄하되 소관부서가 필요한 검토 및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정책조정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③관련부서는 소관부서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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