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41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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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요청부서는 청장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요청부서는 청장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령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절차가 누락된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발령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