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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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 공포 2024-12-26 · 시행 2025-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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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의 2025-01-01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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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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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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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33조 ~ 제9조 (14개)

제33조 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제34조 추천물량 제35조 양허관세 추천절차 제36조 다른법령 및 규정의 적용 제37조 공고의 승인 제37조의2 이행상황조사 등 제38조 제재 제39조 재검토기한 제4조 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제5조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 제6조 양허관세 추천물량 및 배분기한 제7조 양허관세 추천신청 제8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제9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상위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상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사료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양곡관리법상위 근거 · 법률 인삼산업법상위 근거 · 법률 종자산업법상위 근거 · 법률 축산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