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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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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대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대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을 받은 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추천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