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0조 (추천물량의 분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1. 조문 원문
①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삼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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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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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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