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26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6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양곡관리법」 제12조ㆍ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ㆍ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누에고치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가공하여 연중 수출하여야 할 가공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