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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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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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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7-08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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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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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의15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제10조의2 부품가격 공개 제10조의3 자료의 제공방법 등 제11조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제12조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제13조 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제16조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제17조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제18조 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제19조 수수료 제2조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제20조 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재검토기한 제2조의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제2조의3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제2조의4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제3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제4조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5조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6조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6조의10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6조의1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제6조의12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제6조의1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제6조의1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제6조의15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제6조의16 ~ 제9조의4 (29개)

제6조의16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제6조의17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6조의2 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 제6조의3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제6조의4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 제6조의5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 제6조의6 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6조의7 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 제6조의8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 제6조의9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 제7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제7조의1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7조의11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제7조의12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제7조의13 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제7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 제7조의3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제7조의4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제7조의5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제7조의6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 제7조의7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제7조의8 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제7조의9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 제8조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 제8조의2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 제9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9조의2 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 제9조의3 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 제9조의4 업무규정의 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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