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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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5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6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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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의5제1항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의5제3항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9조의5제4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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