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물류정책기본법시ㆍ도일반물류단지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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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개정 2020.4.7>
1.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4.7>
③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2.6.10>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1.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재원조달계획
8.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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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ㆍ경기도ㆍ용인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등 관련)
특례시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 관련 지정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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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 관련 지정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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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장은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에 관한 고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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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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