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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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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6.1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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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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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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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0, §21, §2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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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14, §16의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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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23조 ·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제2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5조 · 행위제한 등제26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2 · 조합설립의 인가 등제28조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29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제30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제31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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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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