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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5. 제5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6. 제6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7. 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8. 제8조 · 등록의 결격사유
  9. 제9조 · 공사시행의 인가
  10. 제10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1. 제11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2. 제12조 · 토지 출입 등
  13. 제13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14. 제14조 · 사업의 승계
  15. 제15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16. 제16조 ·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17. 제17조 · 등록의 취소 등
  18. 제18조 · 과징금
  19. 제19조 · 물류터미널사업협회
  20. 제20조 ·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21. 제21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제22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23. 제23조 ·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24. 제2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25. 제25조 · 행위제한 등
  26. 제26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27. 제27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28. 제28조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제29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30. 제30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31. 제31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32. 제32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33. 제3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34. 제34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35. 제35조 · 토지 출입 등
  36. 제36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7. 제37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38. 제38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39. 제39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40. 제40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41. 제41조 · 특별회계의 운용
  42. 제42조 · 시설의 존치
  43. 제43조 · 선수금
  44. 제44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45. 제45조 · 이주대책 등
  46. 제46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47. 제47조 · 관계 서류 등의 열람
  48. 제48조
  49. 제49조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50. 제50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51. 제51조 ·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52. 제52조 ·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53. 제53조 ·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54. 제54조 ·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55. 제55조 · 물류단지관리계획
  56. 제56조 · 공동부담금
  57. 제57조 · 권고
  58. 제58조 · 조세 등의 감면
  59. 제59조 · 자금지원
  60. 제60조
  61. 제61조 · 보고 등
  62. 제62조 · 청문
  63. 제63조 · 수수료
  64. 제64조 · 권한의 위임
  65. 제65조 · 벌칙
  66. 제66조 · 양벌규정
  67. 제67조 · 과태료
  68. 제68조
  69. 제20의2조 ·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70. 제21의2조 · 물류창고업의 등록
  71. 제21의3조 ·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72. 제21의4조 ·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73. 제21의5조 · 인증의 취소
  74. 제21의6조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75. 제21의7조 · 재정지원 등
  76. 제21의8조 · 보조금 등의 사용 등
  77. 제21의9조 · 과징금
  78. 제22의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79. 제22의3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80. 제22의4조 ·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81. 제22의5조 ·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82. 제22의6조 · 물류단지개발지침
  83. 제22의7조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84. 제27의2조 · 조합설립의 인가 등
  85. 제50의2조 ·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86. 제50의3조 · 이행강제금
  87. 제52의2조 · 물류단지의 재정비
  88. 제52의3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89. 제59의2조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90. 제59의3조 ·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91. 제59의4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92. 제59의5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93. 제59의6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94. 제59의7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95. 제21의10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