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물류단지개발사업비용대통령령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지역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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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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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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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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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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