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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주차장

나.화물취급장

다.창고 또는 배송센터

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1.등록신청자가 제4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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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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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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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등록의 결격사유제9조 · 공사시행의 인가제10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1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2조 ·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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