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②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의 기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2.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③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1.물류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3.물류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4.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6.물류시설의 공동화ㆍ집단화에 관한 사항
7.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9.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郊外移轉)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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