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수수료변경등록복합물류터미널사업공사시행인가와스마트물류센터물류터미널물류창고업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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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1.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2.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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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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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