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실시계획승인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대통령령물류단지지정권자토지ㆍ시설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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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삭제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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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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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9, §3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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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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