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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1조
제11조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2 1항 행정시장의 예고 등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인용
지방공무원법
§29의4 개방형직위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책무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계획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ㆍ읍ㆍ면"
인용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인용
관광진흥법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 절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전거의 등록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이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위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긴급지원기관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2. 같은 법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리법」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주자치도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의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생계지원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을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저수지ㆍ댐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2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준공확인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0조 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해신고)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관협력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계획수립권자"란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기돌봄비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인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기돌봄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
준용
소청사건 접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따른 소"
인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석·평가 수행주체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인용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인용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