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품질인증품질인증기관업무정지취소기간농림축산식품부령제18의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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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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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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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