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생산적합성조사제30의2조품질인증기관품질검사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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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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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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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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