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경마의 개최
- 제4조 · 경마장
- 제5조 · 입장료
- 제6조 · 마권의 발매 등
- 제7조 · 승마투표방법
- 제8조 · 환급금
- 제9조 · 발매 수득금 등
- 제10조 · 투표의 무효
- 제11조 · 마주의 등록 등
- 제12조 · 경주마의 등록 등
- 제13조 · 복색의 등록
- 제14조 ·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 제15조
- 제16조 · 특별등록료
- 제17조 · 개최운영위원
- 제18조 · 설립
- 제19조 · 법인격
- 제20조 · 사무소와 주소
- 제21조 · 등기
- 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3조 · 정관
- 제24조 · 규정
- 제25조 · 임원
- 제26조 · 임원의 직무
- 제27조 · 임원의 임명
- 제28조 · 임원의 임기
- 제29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30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
- 제32조 · 이사회
- 제33조 · 직원의 임면
- 제34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5조 · 「민법」의 준용
- 제36조 · 사업의 범위
- 제37조 · 예산의 편성
- 제38조 · 사업연도
- 제39조 · 차입금
- 제40조 · 자금의 운용
- 제41조 · 재산처분의 제한
- 제4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43조 · 결산서의 제출
- 제44조 · 지도ㆍ감독
- 제45조 · 이사회 출석
- 제46조 · 임원의 해임
- 제47조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 제48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 제49조 · 마권의 구매제한 등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벌칙
- 제52조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몰수ㆍ추징
- 제57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 제6의3조 · 시정명령 등
- 제6의4조 · 등록 등
- 제6의5조 ·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 제6의6조 ·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 제6의7조 · 불법이용 방지
- 제6의8조 · 운영실적 점검
- 제6의9조 · 구매권
- 제12의2조 ·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2의2조 · 말산업발전위원회
- 제36의2조 · 사업계획의 수립
- 제44의2조 ·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44의3조 ·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 제49의2조 · 포상금 지급
- 제49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의10조 · 경고문구의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