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1-3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경마의 개최
  4. 제4조 · 경마장
  5. 제5조 · 입장료
  6. 제6조 · 마권의 발매 등
  7. 제7조 · 승마투표방법
  8. 제8조 · 환급금
  9. 제9조 · 발매 수득금 등
  10. 제10조 · 투표의 무효
  11. 제11조 · 마주의 등록 등
  12. 제12조 · 경주마의 등록 등
  13. 제13조 · 복색의 등록
  14. 제14조 ·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특별등록료
  17. 제17조 · 개최운영위원
  18. 제18조 · 설립
  19. 제19조 · 법인격
  20. 제20조 · 사무소와 주소
  21. 제21조 · 등기
  22. 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3. 제23조 · 정관
  24. 제24조 · 규정
  25. 제25조 · 임원
  26. 제26조 · 임원의 직무
  27. 제27조 · 임원의 임명
  28. 제28조 · 임원의 임기
  29. 제29조 · 임원의 결격사유
  30. 제30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31. 제31조 · 대표권의 제한
  32. 제32조 · 이사회
  33. 제33조 · 직원의 임면
  34. 제34조 · 대리인의 선임
  35. 제35조 · 「민법」의 준용
  36. 제36조 · 사업의 범위
  37. 제37조 · 예산의 편성
  38. 제38조 · 사업연도
  39. 제39조 · 차입금
  40. 제40조 · 자금의 운용
  41. 제41조 · 재산처분의 제한
  42. 제42조 · 손익금의 처리
  43. 제43조 · 결산서의 제출
  44. 제44조 · 지도ㆍ감독
  45. 제45조 · 이사회 출석
  46. 제46조 · 임원의 해임
  47. 제47조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48. 제48조 · 유사행위의 금지 등
  49. 제49조 · 마권의 구매제한 등
  50. 제50조 · 벌칙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 몰수ㆍ추징
  57. 제57조 · 자격정지의 병과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 과태료
  62.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3. 제6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64. 제6의3조 · 시정명령 등
  65. 제6의4조 · 등록 등
  66. 제6의5조 ·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67. 제6의6조 ·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68. 제6의7조 · 불법이용 방지
  69. 제6의8조 · 운영실적 점검
  70. 제6의9조 · 구매권
  71. 제12의2조 ·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72. 제32의2조 · 말산업발전위원회
  73. 제36의2조 · 사업계획의 수립
  74. 제44의2조 ·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75. 제44의3조 ·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76. 제49의2조 · 포상금 지급
  77. 제49의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8. 제6의10조 · 경고문구의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