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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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 문화센터가 경마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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