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반원칙
- 제3조 · 일반관할
-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제6조 · 관련사건의 관할
- 제7조 · 반소관할
- 제8조 · 합의관할
- 제9조 · 변론관할
- 제10조 · 전속관할
- 제11조 · 국제적 소송경합
- 제12조 ·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제13조 · 적용 제외
- 제14조 · 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 · 비송사건의 관할
- 제16조 · 본국법
- 제17조 · 일상거소지법
- 제18조 · 외국법의 적용
- 제19조 · 준거법의 범위
- 제20조 ·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 제21조 · 준거법 지정의 예외
- 제22조 ·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제23조 ·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제24조 ·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제25조 ·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 제26조 · 권리능력
- 제27조 · 실종과 부재
- 제28조 · 행위능력
- 제29조 · 거래보호
- 제30조 · 법인 및 단체
- 제31조 · 법률행위의 방식
- 제32조 · 임의대리
- 제33조 · 물권
- 제34조 · 운송수단
- 제35조 · 무기명증권
- 제36조 · 이동 중인 물건
- 제37조 ·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 제38조 ·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39조 ·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0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41조 ·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2조 · 소비자계약의 관할
- 제43조 · 근로계약의 관할
- 제44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5조 · 당사자 자치
- 제46조 ·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제47조 · 소비자계약
- 제48조 · 근로계약
- 제49조 ·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제50조 · 사무관리
- 제51조 · 부당이득
- 제52조 · 불법행위
- 제53조 ·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제54조 ·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제55조 ·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제56조 ·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7조 ·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8조 ·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9조 ·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0조 ·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61조 ·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2조 ·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제63조 · 혼인의 성립
- 제64조 · 혼인의 일반적 효력
- 제65조 · 부부재산제
- 제66조 · 이혼
- 제67조 ·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8조 ·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9조 · 혼인 외의 출생자
- 제70조 · 입양 및 파양
- 제71조 · 동의
- 제72조 ·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 제73조 · 부양
- 제74조 · 그 밖의 친족관계
- 제75조 · 후견
- 제76조 ·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77조 · 상속
- 제78조 · 유언
- 제79조 ·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80조 · 행위능력
- 제81조 · 수표지급인의 자격
- 제82조 · 방식
- 제83조 · 효력
- 제84조 · 원인채권의 취득
- 제85조 ·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제86조 ·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제87조 · 상실ㆍ도난
- 제88조 · 수표의 지급지법
- 제89조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 제90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1조 ·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2조 ·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3조 ·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94조 · 해상
- 제95조 · 선박충돌
- 제96조 · 해난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