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혼인의 일반적 효력부부일상거소지법일반적본국법부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2. 조문 관계도
국제사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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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재산 취득시점에 정하며,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국내 재산은 특유재산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36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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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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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국제사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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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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