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준거법대한민국준거법이적용되어야선적국법이외국법이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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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이 법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제73조에 따라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제78조제3항에 따라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제94조에 따라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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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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