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5조 (부부재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1.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2.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3.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법에 따를 수 없을 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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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17조일상거소지법
-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함께 인용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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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재산 취득시점에 정하며,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국내 재산은 특유재산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36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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