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사법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96조
국제사법 ·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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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속관할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제13조 적용 제외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제16조 본국법제17조 일상거소지법제18조 외국법의 적용제19조 준거법의 범위제2조 일반원칙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제26조 권리능력제27조 실종과 부재제28조 행위능력제29조 거래보호제3조 일반관할제30조 법인 및 단체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제32조 임의대리제33조 물권제34조 운송수단제35조 무기명증권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조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5조 당사자 자치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제47조 소비자계약제48조 근로계약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제50조 사무관리제51조 부당이득제52조 불법행위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59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제63조 혼인의 성립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제65조 부부재산제제66조 이혼제67조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제68조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제7조 반소관할제70조 입양 및 파양제71조 동의제72조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제73조 부양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제75조 후견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제77조 상속제78조 유언제79조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8조 합의관할제80조 행위능력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제82조 방식제83조 효력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제86조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제87조 상실ㆍ도난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제9조 변론관할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