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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5조 · 비송사건의 관할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실종선고 등에 관한 사건: 제24조
2.친족관계에 관한 사건: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3.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 제76조
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건: 제89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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