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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사법 · 제94조

국제사법 제94조 · 해상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공동해손
6.선장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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