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4조 (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해상선박책임제한선박소유자등이선박우선특권선박소유자담보물권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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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공동해손
6.선장의 대리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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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국제사법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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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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