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4조 (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공동해손
6.선장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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