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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사의 제한
  4. 제4조 ·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5. 제5조 ·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6. 제6조 · 기술기준의 준수 등
  7. 제7조 · 설계 등
  8. 제8조 · 감리 등
  9. 제9조 ·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10. 제10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1. 제11조 · 감리 결과의 통보
  12. 제12조 ·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13. 제13조
  14. 제14조 · 공사업의 등록 등
  15. 제15조 · 등록기준
  16. 제16조 · 등록의 결격사유
  17. 제17조 · 공사업의 양도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23. 제23조 ·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24. 제24조 ·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25. 제25조 · 도급의 분리
  26. 제26조 · 공사도급의 원칙 등
  27. 제27조 ·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28. 제28조
  29. 제29조 · 공사의 도급 등
  30. 제30조 ·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31. 제31조 · 하도급의 제한 등
  32. 제32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3. 제33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34. 제34조
  35. 제35조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6. 제36조 ·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37. 제37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8. 제38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39. 제39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40. 제40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41. 제41조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42. 제42조 · 회원의 자격
  43. 제43조 · 건의
  44. 제44조 · 「민법」의 준용
  45. 제45조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46. 제46조 · 조합의 사업
  47. 제47조 · 대리인의 선임
  48. 제48조 · 지분의 양도 등
  49. 제49조 · 조합의 지분 취득 등
  50. 제50조 · 조합의 책임
  51. 제5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64. 제64조 · 감리원의 업무정지
  65. 제65조 · 시정명령 등
  66. 제66조 ·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67. 제67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68. 제68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69. 제6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0. 제70조 · 비밀준수의 의무
  71. 제7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2. 제72조 · 등록 등의 공고
  73. 제73조 · 수수료
  74. 제74조 · 벌칙
  75. 제75조 · 벌칙
  76. 제76조 · 벌칙
  77. 제77조 · 양벌규정
  78. 제78조 · 과태료
  79. 제12의2조 · 용역업의 육성 등
  80. 제14의2조 ·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81. 제24의2조 ·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82. 제24의3조 ·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83. 제31의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
  84. 제31의3조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85. 제31의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86. 제31의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87. 제31의6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88. 제37의2조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89. 제37의3조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90. 제37의4조 ·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91. 제64의2조 · 감리원의 인정취소
  92. 제66의2조 · 과징금 부과
  93. 제68의2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94. 제68의3조 · 청문
  95. 제71의2조 ·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96. 제72의2조 ·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