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민법관계인친족관계인공사업자대통령령모회사자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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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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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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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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