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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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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