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설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공사시공방법공사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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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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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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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