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12.31, 2020.12.22>
1.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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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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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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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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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상호·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는 아니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이어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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