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0조 · 수출입의 원칙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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