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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43조

대외무역법 제43조 ·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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