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외무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9	2020-03-18	법률 제17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9-04-30	법률 제16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2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6	2010-04-05	법률 제10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23	2009-04-22	법률 제9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8-12-19	법률 제9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24	2005-12-23	법률 제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09-29	법률 제6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5-04	2001-02-03	법률 제6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3-30	2000-12-29	법률 제6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1-17	1998-09-16	법률 제5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6-12-30	법률 제52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4-12-31	법률 제4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8-05	법률 제4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2-12-08	법률 제4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4-01	1990-01-13	법률 제41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21	1989-12-21	법률 제4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89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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