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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28조

대외무역법 제28조 · 서류 보관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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